신종오 판사 사망, 김건희 2심 선고 8일 만에 법원 청사에서 숨진 이유가 무엇일까?

신종오 판사. 이 이름을 오늘 처음 들은 사람이 대부분일 거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때린 재판장. 그 판사가 선고 8일 만에 자기가 일하던 서울고법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종오 판사 사망, 새벽 1시 법원 5층 테라스에서 발견됐다

2026년 5월 5일, 공휴일이었다. 신종오 판사는 아침 일찍 서울고법 사무실에 출근했다. 쉬는 날에도 나왔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한테 연락이 끊겼다.

자정 무렵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연락이 안 된다.” 경찰이 법원 청사로 출동해서 소방, 당직자들이랑 같이 수색했다. 새벽 1시, 5층 야외 테라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옷에서 유서가 나왔다.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 딱 그 정도였다. 재판 얘기도, 김건희 얘기도 유서에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추락 사망으로 보고 있고,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2심,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은 판결이었다

신종오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4월 28일 김건희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년 4개월이 늘었다.

핵심은 1심에서 무죄였던 부분을 유죄로 뒤집었다는 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가담 혐의, 통일교에서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 받은 알선수재 혐의. 1심은 둘 다 무죄라고 봤는데 2심이 엎었다. 

이게 말이 쉽지, 현직 대통령 부인이었던 사람한테 1심 판단을 뒤집고 형량을 두 배 넘게 올리는 건 보통 배짱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2심 선고 시한을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못 박아뒀다. 소장 접수 8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보통 항소심이 1년 넘게 걸리는 걸 생각하면 미친 속도다.

형사15부, 내란전담재판부 때문에 사건이 쏟아진 구조였다

신종오 판사는 올해 2월에 서울고법으로 발령받았다. 부패 전담인 형사15부 재판장. 근데 이 재판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시행되면서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 사건만 전담하게 됐다. 문제는 이 두 재판부가 원래 맡고 있던 일반 사건들이다.

그 사건들이 전부 형사15부로 쏟아졌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까지.

여기에 김건희 사건까지 얹혔다. 

이 사건은 원래 형사13부 배당이었는데 변호인과 판사 연고관계로 형사1부로 갔고, 내란전담재판부법 때문에 다시 형사15부로 왔다. 

두 번이나 재배당된 거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결국 신종오 판사 앞에 떨어진 셈이다.

불면증에 시달렸다, 근데 힘들다는 말을 안 했다

동료 법관들 말이 한결같다. “과묵하고 성실하게 재판에만 집중하는 분이었다.” “평일이든 휴일이든 출근해서 기록 살피는 사람.” “힘들 때도 표를 안 내는 스타일.”

근데 최근에 불면증을 앓았다고 한다. 김건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중계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 잠을 못 자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한계에 와 있었다는 신호다.

1971년 서울 출생. 상문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27기. 동기가 한동훈이랑 이원석이다. 아버지는 신현무 전 대전지검장. 

2023년 서울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지낸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이런 사람이 법원 건물에서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

정치권은 즉시 전쟁터가 됐다, 유족한테 물어봤냐

같은 날 국회 법사위. 나경원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신종오 고법 부장이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고 돼 있다. 지금 공포사회다. 판검사들이 살아나겠는가.”

법 왜곡죄,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연어 술 파티 의혹까지 줄줄이 엮으면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뉘앙스를 깔았다. 

김동아 의원이 바로 받아쳤다. “경악스럽다. 죽음마저 이용하는 게 국민의힘 습관이다.”

사인 파악도 안 끝났고 유족이 눈물도 안 마른 시점에 국회의원들이 공중파 카메라 앞에서 서로 죽음의 원인을 상대편한테 덮어씌우고 있었다. 이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무엇이 문제인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다

여기서 본질을 봐야 한다. 신종오 판사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양쪽 다 하고 있고 양쪽 다 나쁘다. 그건 접어두고.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이렇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만들어졌다. 형사1부, 12부가 빠졌다. 

그 사건들이 형사15부로 몰렸다. 거기에 김건희 특검 사건이 81일 시한으로 떨어졌다. 재판장 한 명이 이걸 다 안은 거다.

보통 고법 항소심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 

기록 읽고, 쟁점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 듣고, 판결문 쓰는 데 그 정도 시간이 최소다. 81일 만에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판결문을 쓰려면 밤낮이 없어야 한다. 

공휴일에 출근한 게 성실해서가 아니라, 안 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을 거다.

한 사람한테 시한을 들이대고, 사건을 몰아주고, 중계 논란까지 얹어놓고, 그래놓고 아무도 안 물어본 거다. "괜찮으세요?"라고. 이건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시스템이 한 명을 갈아넣은 결과다.

유서에 재판 얘기가 없었다

유서에 김건희도, 재판도, 압박도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그냥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 이 두 문장이 전부다.

역설적으로 이게 더 무섭다. 

특정 원인을 지목할 수 있으면 차라리 해결책이라도 보인다. 근데 그냥 사라지겠다고만 쓴 건, 이미 모든 게 섞여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본인도 모르는 상태였다는 뜻 아닌가. 

불면증, 업무, 세간의 시선, 판결의 무게. 이게 한꺼번에 쌓이면 뭐가 힘든 건지 특정이 안 된다. 그냥 전부 다 힘든 거다.

"힘들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동료들의 평가가 자꾸 걸린다. 그건 미덕이 아니다. 그건 위험 신호다.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고, 혼자 안고, 결국 터지는 거다.

 Q&A

Q1. 신종오 판사는 왜 숨진 채 발견됐나?

2026년 5월 6일 새벽 1시, 서울고법 청사 5층 야외 테라스에서 추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옷에서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유서가 발견됐고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Q2. 신종오 판사가 맡았던 재판은 뭔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샤넬백 수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다. 4월 28일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Q3. 1심과 2심 판결이 어떻게 달랐나?

1심은 알선수재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샤넬백 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어 형량을 두 배 넘게 올렸다.

Q4. 형사15부 업무가 과중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으로 형사1부, 12부가 빠지면서 기존 사건들이 신설된 형사15부로 재배당됐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대형 사건과 김건희 특검 사건이 동시에 몰렸다.

Q5. 유서에 재판 관련 내용이 있었나?

없었다. 유서에는 김건희 사건이나 업무 관련 언급이 일절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짧은 내용만 담겨 있었다.

참고자료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6007 — 중앙일보 종합 보도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7321.html — 한겨레 사망 경위 보도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061534001 — 경향신문 형사15부 업무 과중 보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506/133871669/1 — 동아일보 유서 및 발견 상황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5/06/DP5KVBWCSVBMHAJTQX3ORTOCYQ/ — 조선일보 신종오 판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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